[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
|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0 . 06 . 08 |
| 관련링크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실시('20.6.5～7.15) →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중 국회제출 예정
▣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당국·업계의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
-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非지주 금융그룹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 마련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 건전성 개선조치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