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편리한 납세, 공정한 과세,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1 . 28
관련링크 편리한 납세, 공정한 과세,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 서비스중심 세정시스템 구축, 불공정 탈세행위 강력 대응, 「빅데이터 센터」 본격 출범 -


▣ 국세청은 1. 28.(월)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함.

[1]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 확립

o 맞춤형 신고안내 강화, 「문답형 신고방식」 등 간편신고 확대,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신설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 구축

[2]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 실현

o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부당거래,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자산 은닉 등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대한 정밀 검증 강화

o 고액ㆍ악성체납에 대한 기획분석 강화, 은닉재산 집중 추적조사, 체납규모별 효과적 체납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를 강력히 근절

[3]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 강화

o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시스템 확충 등 준비ㆍ집행을 철저히 하고, 체납액 소멸제도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

[4]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로 세정 전 분야 혁신 촉진

o 「빅데이터 센터」를 본격 출범하여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고히 하고, 첨단기술 기반으로 과학적 조사선정,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대 등 혁신적 세정변화 가속화

[5] 내외부 소통기반 확대를 통해 현장체감 문제해결 지원

o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시민감사관」 본격 가동 등으로 현장중심 과제발굴ㆍ개선을 강화하고, 내부 「현장소통팀」을 통한 반복ㆍ중장기 세정 핵심과제 해결 모색
* 실질적 현장변화를 선도하는 일선 중간관리자의 소통ㆍ리더십 등 혁신역량 강화 병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