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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호
사건번호
제 목
1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과14, 2019.02.22 중학교 교사가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경우
134수원지방법원2017과97, 2019.02.21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식비를 수수한 경우
133수원지방법원2018과52, 2019.02.21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경우
132대구지방법원2018과1690, 2019.02.19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총 1,752,61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31수원지방법원2018과100953, 2019.02.19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과 음식물 등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130광주지방법원2018과1566, 2019.02.18 소방본부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등을 한 경우
129광주지방법원2018과1642, 2019.02.18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128광주지방법원2018과1809, 2019.02.18 직무관련자인 병원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등
127광주지방법원2018과1845, 2019.02.18 직무관련자에게 골프채 대여비 15,000원을 제공한 경우
126의정부지방법원2017과333, 2019.02.18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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