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다가‘‘…소명하면 구제한다
2021-02-26
|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