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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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8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Cases

저자	성수현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9.08	페이지	275-344 (70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증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Ⅲ. 지방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Ⅳ.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최대주주 할증평가,3자간 등기명의신탁,상속세 및 증여세,실질과세원칙,명의신탁 증여의제,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주식의 포괄적 교환,collective exchange of shares,aggravated valuation of majority shares,three-party nominee registration,deemed acquisition tax of majority shareholders,inheritance and gift tax,substance-over-form principle,local tax,deeme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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