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목예규판례 문서번호가 변경됩니다
  • 작성일자2017-12-01
예규판례 문서번호가 변경됩니다

삼일아이닷컴에서는 그 동안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예규판례 문서번호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법원 등 생산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번호를 간단한 약어로 표기하여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다양한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삼일아이닷컴의 회원들이 예규판례를 더욱 알기 쉽게 접하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번호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약어가 아닌 생산기관 Full Name으로 문서번호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 전변경 후
서면법인-1694, 2015.10.19서면-2015-법인-1694, 2015.10.19
부가-1133, 2016.05.30부가가치세과-1133, 2016.05.30
재조특-177, 2017.02.09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대법2013두19615, 2015.12.23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대구고법2014누6877, 2015.10.23대구고등법원2014누6877, 2015.10.23
수원지법2015구합66715, 2016.04.21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 2016.04.21



다만, 기존 삼일만의 번호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규판례의 새로운 문서번호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변경 전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검색창에서 신규 번호는 물론 변경 전 번호를 입력해도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규 번호추가 검색어 예시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09.27상속증여-5087, 2016.09.27
서면2016상속증여5087
상속증여5087 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53, 2017.11.17서울행법2016구합76053, 2017.11.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53, 2017.11.17
2016구합760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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