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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24[판례평석]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허용 여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2024-01-08
23[판례평석] 회사의 분할ㆍ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경우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22.8.25. 선고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

2022-10-17
22[판례평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정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2018-12-21
21[판례평석]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기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2018-07-19
20[판례평석]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2018-07-10
19[판례평석]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2018-07-03
18[판례평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의 재차 증여의제 여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2018-04-18
17[판례평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2018-03-26
16[판례평석]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기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2018-02-28
15[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