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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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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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판례평석] 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된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여부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236978 판결 | 2018-09-27 |
| 14 | [양도세 해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양수영 변호사] | 2018-09-05 |
| 13 | [양도세해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의 의미 [양수영 변호사] | 2018-08-24 |
| 12 | [판례평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자가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 2018-07-31 |
| 11 | [조세칼럼] 비법인사단이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7014 (심리불속행) | 2018-06-28 |
| 10 | [조세칼럼] 이축권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10.27. 선고 2017두51815 (심리불속행) | 2018-05-02 |
| 9 | [판례평석]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제척기간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 2018-04-10 |
| 8 | [판례평석]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전원합의체 판결 | 2018-04-03 |
| 7 | [조세칼럼]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가? | 2018-02-07 |
| 6 | [판례평석]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