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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79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누락된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

[유철형 변호사]

2023-05-31
78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유철형 변호사]

2023-04-17
77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변호사]

2023-01-02
76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2023-01-02
75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

[유철형 변호사]

2022-11-07
74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2022-06-21
7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는지

[유철형 변호사]

2022-03-28
72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유철형 변호사]

2022-03-07
71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유철형 변호사]

2021-11-22
70‘과세의 형평’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