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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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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18)
정가 70,000 원
정회원가 63,000 원
저자
정종채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8년 2월
면수
600 페이지
구분
2018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15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
[특장점]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빠짐 없이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하도급법 조사사건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반영
경쟁법 지식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의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하도급법을 해설
크게 2편으로 구성, 1편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해설, 2편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 80개를 추려 심층적인 해설
실무적 문제를 깊이있고 심도깊게 해설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하도급법 담당자 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도 유용
[주요내용]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 해설 및 심결례와 판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절차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중점 분석
최신 심결례와 판례에 대한 자세하면서도 비판적인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에 대한 소개와 평석
하도급법과 관련된 건설관계법 및 실무 분석
하도급법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 80개에 대한 심도깊은 해설과 주석
[경쟁도서와의비교]
법이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줄이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집중한 깊이있는 실무서
최신 이론과 판례, 심결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적 입장까지도 빠짐없이 정리
종래의 책들이 하도급법 자체의 해설에 그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 서적은 하도급법 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현장의 실무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조언과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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