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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쟁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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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쟁론(2018)
정가 95,000 원
정회원가 85,500 원
저자
강석규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8년 1월
면수
1,568 페이지
구분
2018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개정내용]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하여 선고된 판결들은 입법의 미비를 해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과세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하므로 자세히 분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정청구에 관하여 관련 판결과 법리를 보충
법인세편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등을 보충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합병과 분할에 관한 세제 부분을 많이 보완
부가가치세편에서는 신탁관계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보충
상속세 및 증여세편에서는 기다리던 명의신탁 관련 판결들이 선고되어 이 책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었고, 가업상속공제 등을 추가
국제조세편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추가하였고,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조세조약상의 거주자성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의 개정내용과 판례 등을 분석
[경쟁도서와의비교]
쟁점을 빠짐 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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