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조세소론(2018)

  • 인쇄
  • 목록
조세소론(2018)
정가 35,000 원
정회원가 31,500 원
저자
김용균
판형
크라운판
출간일
2018년 1월
면수
304 페이지
구분
2018년 신간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조세제도와 탈세 및 지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으로 공공수용성을 제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형성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
[특장점]
조세이론을 재정학을 넘어 정치경제학의 영역까지 확대
세법개정사항이나 과세사례연구 및 절세서적과는 다른 영역의 조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서술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5쪽에 걸쳐 설명한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을 200쪽에 걸쳐 확장 설명
기존의 조세에 관한 이론 서적을 재정학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세법학서적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실무서적으로서 세법개정사항 해설이나 과세 및 세무조사 사례소개, 절세대책을 소개
조세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아우르기 위한 시작으로서 향후 조세론과 조세학의 발전을 도모
[주요내용]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성, 조세부담의 공평성,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제도운영의 경제성 그리고 공공수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
다섯 가지 원칙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
조세부담의 공평성에는 누진성과 역진성, 전가와 귀착문제를 포함하고 정책목표 수행성에는 조세의 자본화와 소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설명하여 제도운영의 경제성에는 납세협력비용, 조세행정비용 및 조세의 초과부담으로 구성
탈세와 지하경제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을 추가
반품/교환방법 고객지원센터 > 고객게시판에 문의주시거나
02-3489-3100(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