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신국제조세법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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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조세법론(2017)
정가 50,000 원
정회원가 45,000 원
저자
최신재
판형
크라운판
출간일
2017년 5월
면수
884 페이지
구분
2017년 신간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GLOBAL경제, LOCAL세금의 2국 1납세자를 위한 국제조세법의 기본서!
[특장점]
국제조세 비용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세계경영의 필독서!
4차 산업혁명의 세계경제, 양자·다자간의 조세 network 협치의 rule, 新 국제조세법론
그동안 세원이동 관점의 국제거래관련 조세법체계를, 2국1납세자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진흥 관점의 경제국제법 혹은 국제간 탈세(자금세탁·비자금조성)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세무조사 공조에 관한 조세국제법 기반의 국가간 network 체계로 기술
국제거래를 양방향 IN・OUT으로 구분한 가운데, 조세조약에 관한 저촉법 문제와 준거법, 국내법상 위치 및 인접 사회과학과의 관계, 국내법(조세법률주의)과의 관계, 조세국제법의 특질에 따른 新 국제조세법론 제시
조세국제법(조세조약)의 지도이념・목적과 당면과제 등 배경이론을 상설
조세조약의 납세의무 창설문제 혹은 자동집행설(self executing)·비자동집행설(non self executing)등 국제법의 한계와 불이익변경·유보 등 조약의 보장 혹은 배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
OECD모델 조약의 원문 및 주석과 유보(이견)사항, 현행 미국・중국과 체약사례를 해당 조문별로 견주어 기술, 즉 모델조약의 규범적 내용과 현행의 체약 CASE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제조세법의『WHY 논리』를 익히도록 기술
직전 세무서장이 집필하고, 관할관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추천한 NEW 국제조세법론!
국제법 이론에 근거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계 설명, 특히 조세조약에 대한 국제경제법 혹은 조세국제법의 야누스적 두 얼굴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등 국제조세법의 특성 기술
국제조세법의 국내외 법률체계를『국경을 넘는』세원이동의 관점이 아닌,『2국 1납세자의 국제경제법 혹은 조세국제법 네트워크』체계로 설명
입문하는 학생이나 혹은 실무자,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IN·OUT 구분 설명
[주요내용]
국제조세법의 총설
경제는 글로벌, 세금은 로컬/ 국제조세법의 전개
국제조세법(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조세국제법 조세조약/ 국제간 저촉 및 준거법
조세국제법의 국내법상 위치/ 인접 사회과학과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관계/ 조세조약과 세법의 관계/ 조세조약의 보장과 한계
국제조세법의 연원과 법률체계
조세조약/Model 조세조약/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국제관습법
소득세법·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기타세법/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조약
OECD모델 조약의 원문/ 주석과 유보(이견)/ 미국·중국과 체약사례 등을 해당 조문별로 견주어 기술
국제경영 이중과세조정 및 조세협력
OUT BOUND 과세기준〔PE 국제과세원칙/자회사(배당) 자본수출국 과세원칙/역외진출 과세관할〕
OUT BOUND 납세자 구분(단체과세, 투시·도관 과세/소득·법인 통합과세/연결과세/사업 및 지주 회사)
이중과세방지제도/조세협력(상호합의, 징수·조사 행정공조, 조세·금융 정보교환)
IN BOUND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국제과세 구조를 과세당국/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신고납부 혹은 원천징수) 등 과세요건 사실로 접근 설명
소득항목별 주요 체약사례 및 경향을 분석하여 기술
원천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일반적 원천징수(완납적, 예납적) 규정
기타 비거주 연예인·체육인/비거주자 파트너십(동업기업) 등 원천과세 특례
국제과세권 조정
이전가격세제/과소자본세제/경과세국세제/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특히 경과세국세제에서는 국제적 3각 인수합병, 일본의 외국모회사대책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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