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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도소득세 해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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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도소득세 해설(2017)
정가 90,000 원
정회원가 81,000 원
저자
정문현(국세공무원교육원)
송영선(세무사)
황동욱(변호사)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7년 3월
면수
2,480 페이지
구분
2017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풍부한 설명, 최근 해석·심판·판결 등의 사례들과 변경된 해석등을 적시 반영
[특장점]
국세공무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인 대표저자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각종 법령과 50,000여건의 해석 및 심사 · 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
실무에 능숙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해박한 법률지식의 현직 변호사가 철저히 검증하고 내용을 가감한 양도소득세 해설의 진수이자 결정판
[주요내용]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의 철저한 반영
주제별로 서두에 법령개정 연혁을 간명하게 표로서 요약하여 제시
주요 개정사항들은 본문 설명에 반영하고 필요시 입법취지까지 설시함으로써 법령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
모든 내용에는 그 근거법령을 수록하고 해석과 심사(심판)결정 · 판례들을 각주로 표시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실무적용에 매우 유용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 · 판례 등의 명쾌한 해설
해석 · 심사(심판)결정 · 판례 등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개정연혁과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심사(심판)결정 · 판례들 간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논리있게 설명
법령 순서와 양도소득세 산정순서(logic)를 따른 설명 전개
집필순서를 양도소득세의 기초사항, 과세대상자산, 양도의 정의, 양도(취득)시기, 비과세,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감면 등 과세특례, 신고 · 납부 · 결정, 가산세 등, 국외자산 양도, 비거주자 양도세 등으로 하여 법령과 양도소득세 산정순서에 따라 집필함으로써 난잡하지 않고 논리 정연함을 갖춤
문제점의 철저한 해부
법령과 해석, 심판, 판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필자의 견해로 적절히 지적하여 향후 입법이나 불복과정에 활용
관련 인접 법령의 적시
주제별로 관련되어 있는 민법 · 상법, 각종 행정법령 등의 필요한 부분과 주요 민사판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기초로 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
[경쟁도서와의 비교]
양도세 과세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연한 편제를 갖추고 명쾌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각주에 그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실무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특히 전문가들한테 여타 다른 교재들보다 매우 유용
최근 과세가 강화된 “대주주” 설명을 주식시장별로 분리하여 명쾌하게 구성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한 주식 등 시가평가 설명을 대폭 강화
중소기업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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