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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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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2016)
정가 60,000 원
정회원가 54,000 원
저자
서순성
김기식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6년 7월
면수
592 페이지
구분
2016년 초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시도
[특장점]
민간투자제도의 특성과 민간투자법의 변천과정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
민간투자법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각 조문과 관련되는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실무 적합성을 높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저자들의 리걸마인드가 내용에 녹아 있어 실제 사안에 적용 가능
[주요내용]
민간투자법의 개관
민간투자제도의 특성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변천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
민간투자법의 조문별 해설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법령과 최신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해설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
[경쟁도서와의 비교]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반영
민간투자법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관련 분쟁사례, 판례, 질의회신을 정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임
민간투자사업의 최신 동향(BTO-rs, BTO-a, 재구조화, 공익처분 등)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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