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일자 | 제목 | 호수 |
|---|---|---|
| 2024.02.2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34243호 |
| 2024.02.2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
| 2024.02.27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괄개정 | 대통령령 제34258호 |
| 2024.02.2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257호 |
| 2024.02.27 | 사립학교법 | 법률 제20350호 |
| 2024.02.2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367호 |
| 2024.02.27 | 저작권법 | 법률 제20358호 |
| 2024.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234호 |
| 2024.02.27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0363호 |
| 2024.02.27 | 중소기업기본법 | 법률 제203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