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본소),2022다239148(반소)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6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3구합50448 판결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