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09, 2024.03.19키워드맵무고,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254, 2024.03.14키워드맵건축불허가처분취소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2023도11371, 2024.03.12키워드맵상해(인정된 죄명 : 강간상해)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