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합3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28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36352 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1330 판결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갑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을 지역주…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2]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
위탁용역업체인 한국○○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발전(주), 한국○○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
[1] 사납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무효)[2]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정한 해고의 의미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된 근로…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