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1034,2820,2023고단1480,4153(병합)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1누65721, 2023.12.19키워드맵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71, 2023.12.18키워드맵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
-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10, 2023.12.18키워드맵특수공무집행방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0, 2023.12.15키워드맵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 대법원2023도3509, 2023.12.14키워드맵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